2023 소상공인 원스톱폐업지원 폐업철거지원금 신청대상 신청서류 철거지원금 전직장려수당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과 채무조정지원

요즘 경기가 어려워, 폐업하거나 진행중인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폐업시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로 해야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을것 같은대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철거비용부터 재기를 위한 지원제도인 2023 소상공인 원스톱폐업지원 폐업철거지원금 신청대상 신청서류 철거지원금 전직장려수당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3 소상공인 원스톱폐업지원 폐업철거지원금 신청대상, 신청서류

원스톱폐업지원이란 폐업에 따른 철거비용지원금과 함께, 전직장려금과 재기를 위한 전문가의 정보지원 및 컨설팅까지해주는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크게 3가지로, 점포철거지원 전직장려수당 법률자문컨설팅이며, 신청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기준 폐업했거나 예정인 자영업자입니다. 기폐업 소상공인일 경우, 2018년 이후인 경우 지원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되어야하고,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사업자등록증사본,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 임대차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장 철거전 내부와 외부사진, 건축물대장, 철거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사견적서,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사본, 철거업체에 비용결제한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 http://hope.sbiz.or.kr에서 하면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에서도 문의가능합니다.

 

 

2. 철거지원금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용을 말하며, 전용면적 1평(3.3m2)당 13만원, 250만원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제외대상은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로 자영업을 하거나, 기수혜자, 유사한 사업혜택을 받은 자, 사업장이전, 제외업종입니다. 철거하는 자는 철거가 가능한 사업자여야합니다. 

 

 

3. 전직장려수당

폐업 후,구직중이거나 취업한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회만 지원가능하며, 최대 100만원입니다. 구직중인 자는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수료해야합니다. 취업한자는 취업후 30일이 지난시점에 신청가능하며,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4대보험가입시, 신청가능합니다. 

 

 

4. 사업정리컨설팅

부동산, 세무, 재기, 직무직능, 심리치유 5개분야 중 최대 3개의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1:1로 자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폐업예정인 분들은 가장 먼저 사업정리컨설팅을 받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철거비용 및 전직장려수당등의 절차를 전문가에게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예정자에겐, 재기전략분야에서는 폐업절차, 신고사항, 시설처분 정보를 제공하며, 세무분야에서는 세무신고안내, 절세방안, 세무관련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폐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의 세금도 신고대행 해줍니다. 기폐업자에게는 세무분야에서 폐업관련 세금신고 대행만 진행됩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심리와 직무, 기능에 대한 컨설팅이 제공되는데 먼저 심리에서는, 폐업트라우마 극복 및 재기를 위한 마인드함양을 지원합니다. 직무직능분야에서는 앞으로의 직업탐색 및 직업정서과 직능검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직업정보를 제공합니다. 

 

 

5. 법률자문과 채무조정지원

먼저, 법률자문이란 전담변호사가 임대차, 신용, 노무, 세무등에 대해 1:1로 방문, 전화등으로 법률자문을 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채무조정지원이란, 신용전문가가 채무에 대해 상담 및 솔루션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분야는 개인파산과 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을 해줍니다. 채무조정에는 2가지가 있는데, 공적 채무조정에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등에 대해 지원하며, 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등의 채무조정 절차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적 채무조정에서는 채무관련 상담지원과 채무이자율 및 원금에 대한 조정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폐업하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고있지 않으니, 모르시는분들은 꼭 이 제도를 활용하여 좀더 편하게 가게를 마무리짓고, 또 다른 시작을 순조롭게 해나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