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가입방식, 가입신청절차, 수급요건, 보험료산정납부

2023년도 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지내고 계시는가요? 요즘 자영업자분들 어려운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자영업자를 하고계셔서 자영업자 혜택에 대해 관심이 가고있어요.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가입방식 가입신청절차 수급요건 보험료산정과납부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하면 고용 안정 및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0~49인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가입방식

가입대상은 고용하고있는 근로자가 없는 1인기업이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사업주입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일전 2년이내에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하며, 가입제한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합니다.(부동산 임대업등) 근로자또는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있지 않은 사람이어야하며,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1등급~7등급까지이며, 월보수액은 1,820,000원~3,380,000원이며 이에따른 월보험료는 40,950원~70,650원이며 실업급여액은 1,092,000원~2,028,000원입니다.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1,2등급은 50%, 3,4등급은 30%, 5,6등급은 2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사업의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입니다. 참고로, 먼저 내고나서 환급해주는 구조입니다.

 

가입방식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방식이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합니다. 고용하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합니다. 실업급여중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지만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가입신청절차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됩니다. 자세한 서류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인기업과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따라 서류가 다르며 꽤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증명원)과 직전3개년의 매출액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기업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며, 2인이상 근로자있는 일반사업자는 건강보험서류는 3가지 서류중 택1하면 되는대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부과내역이나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매출관련 서류는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상공인확인서를 유효기간내에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는 생략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합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qo.kr)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승인 혹은 불승인을 통지서로 통보합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는 공단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확인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홈페이지주소 : www.kcomwel.or.kr

4.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이상 가입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페업과 적극적인 

재취업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 감소, 작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등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집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입니다.

 

5. 보험료산정납부

보험료의 산정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기준보수"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2016년 이후로는 7등급으로 나눠지고, 2015년 이전은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기준보수액 및 보험료, 월 실업급여액은 위에 참고바라며, 기준보수가 높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고 실업급여액도 올라갑니다. 실업급여액의 책정은 기준보수의 60%입니다.